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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상업화와 과학자사회 규범구조의 변화 = 공유성과 이해관계의 초월규범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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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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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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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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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부터 현대과학은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상용화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히 상아탑이라는 우산 아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오던 과학자들의 규범구조와 조직체계가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생물학과 물리학 전공 교수 24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과학의 상업화 경향이 우리나라 대학의 과학자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유성’과 ‘이해관계의 초월’이라는 두 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대학의 일부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추구가 논문발표 이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었으며 연구주제의 선택에 있어서 실용성에 대한 강조도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공유성과 이해관계의 초월이라는 전통적인 과학자사회의 규범의 통제력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의 추구나 상업적 응용성의 강조와 같은 새로운 규범이 큰 저항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국가주의적 과학관과 정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징은 지적재산권의 추구나 실용성에 대한 강조를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주의적 과학관과 정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는 우리나라 대학연구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시킴으로써 과학의 상업화와 공공부문연구의 공적인 성격 사이의 갈등을 강화하는 측면 역시 갖고 있다.
더보기It is said tha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modern science has been under the pressure to commercialize scientific outcomes as quickly as possible, which has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normative structure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academic scientific community. In this context,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f 25 university faculties in physics and biology areas,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on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n Korea. A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communality and disinterestedness. The results show that scientists in some areas weigh intellectual property over a research paper. It is also revealed that most scientists tend to consider the utilitarian treatment of science legitimate when they look for research topics. From these findings, this paper argues that new norms such as the pursuit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emphasis on the applications of science have became widely spread in Korean universities where the conventional norm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such as communality and disinterestedness were not deeply rooted yet.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science such as the nationalist view of science and the state-guided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have helped legitimatize the new norms by presenting them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in terms of personal interests. At the same time, however, because they tend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academic science in Korea, the nationalist view of science and the state-guided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may foster the conflict between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and the publicness of academ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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