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빈곤과 투표행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경제이론에서 정책결정 과정 도구 가운데 하나인 투표에 관한 연구이다. 투표가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자가 경제정책 수립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편익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이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과정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거시분석을 한 후 1992년, 1997년, 2002년도에 조사된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분석 결과 투표율은 경기순행적 관계를 가진다. 즉,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 투표율은 증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하락하는 이탈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미시분석 결과 실업상태에 있는 유권자와 빈곤에 처한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는 개인적 관심사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치경제이론모형에 적용시 정치경제 균형의 성격이 100% 투표율을 가정하는 경우와는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중위소득보다 높은 쪽에서 정치경제 균형이 결정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yp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 makes an unrealistic assumption that all voters participate in voting. While this may be a simplifying assumption, it is not innocuous. Actual participation in voting may bias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interests of the constituents. We examine the association of voting behavior with economic shocks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using recent national elections in Korea. The macro data shows that an adverse economic shock lowers voter participation. The evidence from the micro data is that the unemployed individuals are less likely to vote than the employed ones. The evidences are consistent with the so-called "withdrawal"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거시분석
• Ⅳ. 미시분석
• Ⅴ. 실업과 빈곤의 상관관계
• Ⅵ. 결론
• 참고문헌
• 〈부표〉 성향점수 추정 및 생애주기모형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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