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소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노무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8(4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대부분 충분한 인적·노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향후 인적·노무관리적 보안대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기계적, 물리적 보안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 구축 혹은 기술유출 방지 관리지침 및 매뉴얼 작성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노무관리적 대응으로 먼저 현직 근로자 및 퇴직자, 신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서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명진흥법상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나 근무규정 혹은 취업규칙(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보상방안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보안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 신설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를 ‘산업보안책임자’를 두어 산업보안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핵심기술 인력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영업비밀 보유자는 사직 혹은 이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용자에 의한 기술유출 신고 포상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 윤리·준법규정 등을 제정·운용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기업의 유형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안교육프로그램이나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보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배포하여야 한다.
The technology leakage of Korea’s small businesses still has a strong tendency to depend on physical and technical security measures even though it is mostly caused by the unshaped human and labor management.
The mechanical and physical security has no choice but to have obvious limits unless the security measures on the human and labor management are settled effectively from now on.
To this end, first, it builds a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loss of technology or a management guideline of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creation and operation of manual need to be activ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mandate requesting a security or a secrecy pledge about current workers or retirees and new workers in response to a labor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writing a compensation plan for technology leakage through contracts, work regulations or employment rules (regulations on job invention compensation, etc.) under Article 12 (2)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train industrial security specialists and a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of the professional license. In addition, people with certain qualifications should be assigned to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r to direct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tasks.
Fifth, In order to relieve the business shocks of sudden shift in core technical manpower, there is a need to notice users for a certain period when core technology and trade secret holders resign or change jobs.
Sixth, it states the employment rules of a reward on technology leakages reporting by users, and reinforces legislation management in the regulation of the ethics and law-abiding.
Finally, it develops and distributes a customized security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by type of business and categories or an online security training program for execut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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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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