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재 관련 법규의 재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7(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각종 문화재 관련 법규는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으며 헌법상 문화국가주의에 기초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기타 법규와의 관계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재산법적으로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선의취득 등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환경적으로 자연공원법과의 관계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 환경규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여도 개발이 금지되는 보존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재보호를 우선하고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예외를 둠으로써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육성법의 경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고도(古都)의 보존육성이 국토계획에 우선할 수 없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무형문화재법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관련 전체적인 법구성면에서는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여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충실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제로 고려할 사항은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 매장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처벌수단의 개선, 등록 무형문화재의 도입, 고도보존육성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문화유산보호와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체화시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aws related to various cultural properties play a complementary role in each field, and on the basis of cultural nationalism in the Constitutio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has a status as a basic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but acts as a speci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relation to other laws and regulations. On property Laws there are exceptions related to good faith acquisition in relation to civil law. There are exception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in relation to natural parks act, it is playing a role of special law by imposing an exception to the Building-to-Land Ratios and Floor Area Ratios within Special-Purpose Areasaccording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case of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the master plan to preserve and promote ancient cities formulated under this act shall take precedence over preservation or development plans formulated under other acts: provided, that plans formulated under this act shall not take precedence over pl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lans for military affairs which are provided in article 6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In the case of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vides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protects intellectual property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overall legal framework for cultural properties encourages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s committed to the leg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Future legislative issues should include the improvement of the means of punishment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e destru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the introduction of regist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advanced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measures to embody the Basic Law on heritage protection and cultural heritage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