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 본 격적인 수용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조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고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 등 처우불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고소・고발 등에 있어서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공무원 업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시간 수용자를 근거리에서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 자의 자살・병사, 심각한 자해사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교정조직과 관련 법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교정 조직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uman right–friendly action was commenced in correctional organization of Korea in 1990s and it was diversified for termer in full scale in 2000s, which largely influenc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of correctional official. Having any complaints about treatment, they may petition to Minister of Justice or patrol check official and apply for interview with director. Further, they may apply for administrative judgment or petition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examples of treatment appeal system in operation.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petition, administrative judgment, administrative suit, accusation raised by termer since 2000s led to qualitative change in the job of correction officer. As officials in charge of the overall job of accommodation such as incarceration of termer & execution of punishment, health & sanitation, operation of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etc in correctional institution, correction officer suffer somnipathy due to the property of their job, e.g., safety custody of termer in near distance for 24 hours as well as mental damage such as PTSD caused by suicide, death from disease, serious self-injury of termers & violence & abuse by them in correctional facility. In order to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this study examines legal system and preceding study related to PTSD and correctional organization, investigates how PTSD of correction officer is managed in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presents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on the basis of the outcome. Especially, checking police organization which well manages PTSD of officials and comparing with it,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ement method for PTSD of correction offic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 Ⅳ.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 2 박정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 교정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4 (54): 113-136, 2016
• 3 안치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신체 및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229-251, 2016
• 4 "세계일보, 2018년 8월 20일"
• 5 "법제처"
• 6 "법무부 보도자료, 2018년 8월 20일"
• 7 "법무부"
•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 9 "국가통계포털"
• 10 양혜경, "교정행정조직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교정학회 28 (28): 3-31, 2018
• 11 이백철, "교정학" 교육과학사 2016
• 12 "교정본부"
• 13 이영근, "교정교화청 신설과 교정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한국교정학회 27 (27): 3-30, 2017
• 14 라광현,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범죄학회 5 (5): 43-74, 2011
• 15 구경렬,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 한국경찰학회 17 (17): 27-50, 2015
• 16 이수정,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의 원인기제로서수용자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18 (18): 317-335, 2005
• 17 "경찰청 보도자료, 2019년 7월 10일"
• 18 "경찰청 보도자료, 2018년 9월 18일"
• 19 "경찰청 보도자료, 2018년 4월 27일"
• 20 "경찰청 보도자료, 2014년 6월 16일"
• 21 "경찰인재개발원"
• 22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17
• 23 이상현,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국가법학회 9 (9): 2013
• 24 Carlier, I, V. E.,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1997
• 25 교정본부, "2018 교정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