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북한의 대중·소 동맹·협력외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eign Policy of an alliance-cooperation toward Chinese and Russia in North Korea of Cold war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냉전기 북한의 대중ㆍ소 동맹ㆍ협력외교의 촉진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중ㆍ소 동맹ㆍ협력외교의 전망을 살펴 본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북한의 두 강대국에 대한 동맹ㆍ협력외교의 촉진기제는 대내적 요소와 더불어 국제체제라는 대외적 요소가 주요 촉진기제로 작용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및 목표가 기본적인 촉진기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외정책에 있어서 진영론적 관점의 견지와 북한정권이 추구했던 국가 목표 등은 중국 및 소련과 동맹 및 협력외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 지리적 인접성을 포함하여 이념적 통질성과 문화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은 대내적 측면에서 두 강대국과 동맹ㆍ협력외교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기제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반혁명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 인식하였다.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개별 국가간의 외교관계 형성ㆍ지속이 체제나 이념 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간의 외교관계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바, 향후 동맹 및 협력외교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은 대중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종전의 동맹ㆍ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존속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냉전기와 같이 중국의 지원이나 후원을 자신들의 체제보장에 필요한 위한 절대적 요건으로는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에 더 큰 비 중을 두고 관계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협력 및 지원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체제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지난날의 우의를 강조하며, 이를 대외정책에 적절히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는 아직까지도 이념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동맹 · 협력외교의 본질
• III. 대중 · 소 동맹 · 협력외교의 촉진요인
•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