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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Struktur einer materiellen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und Spezialprüfungskriterien in der Grundrechts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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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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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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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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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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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4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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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특유한 기본권심사기준들을 각각의 개별 특유한 기본권관계 속에 고립시켜 고찰해온 그 동안의 논의상황을 탈피하여 전체 기본권심사구조 속에서 개별적 심사기준들을 조망하고 이를 분석 및 종합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전체 구조를 개관하고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체계적 위치를 확인한 후,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원용될 수 있는 심사기준들은 모든 기본권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일반적 심사기준’과 특정한 기본권 구성요건과 결부되어 있어서 특정 기본권관계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개별적 심사기준’으로 분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문언에 주목해서 개별적 심사기준들을 특정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 - 허가/검열금지(제21조 제2항)ㆍ국가의 정당보상의무(제23조 제3항)ㆍ선거원칙(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ㆍ국가의 심사 및 통지의무(제26조 제2항) 등 - 과 특정 기본권침범과 결부된 심사기준 -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 및 제3항)ㆍ영장주의(제12조 제3항)ㆍ고지/통지 의무(제12조 제5항)ㆍ고문 및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제12조 제2항 및 제7항)ㆍ이중처벌금지(제13조 제1항)ㆍ무죄추정원칙(제27조 제4항) 등 - 으로 대별해서 체계화하고 해당되는 각각의 심사기준들을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해보았다. 아울러 일반적 심사기준과 개별적 심사기준의 관계 및 불문헌법으로부터 개별적 심사기준을 도출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헌법이 마련해두고 있는 각종 기본권심사기준들이 전체 심사구조 속에서 국가행위통제라는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독자성을 뚜렷하게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적용 없이 예리하고 질서정연하게 활용되는데 도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심사 및 헌법적 논증의 합리화와 설득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r vorliegende Aufsatz ist eine Untersuchung über Struktur einer materiellen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und Spezialprüfungskriterien in der Grundrechtsprüfung. In diesem Aufsatz werden einzelnen Spezialprüfungskriterien in der materiellen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Grundrechtsprüfung zusammengestellt und ananlysiert. Vor allem in diesem Aufsatz überblicken der Verfasser gesamte Struktur der Grundrechtsprüfung und unterscheidet allgemeinen Prüfungskriterien, die in allen Grundrechtsprüfung angewendet werden, und einzelnen Prüfungskriterien i.V.m. einzelnen und spezialen Grundrechtstatbestand.
Die einzelnen und spezial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sind folgendermaßen: Als einzelnen und spezialen Prüfungskriterien i.V.m. grundrechtlichen Schutzgut sind Verbot oder Zensurverbot nach Art. 21 Abs. 2 KV, gerechte Entschädigung nach Art. 23 Abs. 3 KV, allgemeiner ㆍgleicherㆍdirekter und geheimer Wahl nach Art. 41 Abs. 1 und Art. 67 Abs. 1 KV und Prüfungspflicht nach Art. 26 Abs. 2 KV. Als einzelnen und spezialen Prüfungskriterien i.V.m. Grundrechtseingriff sind ein rechtsmäßiges Verfahren nach Art. 12 Abs. 1 und Abs. 3 KV, richterlichen Anordnung nach Art. 12 Abs. 3 KV, Benachrichtigung und Bekanntgabe nach Art. 12 Abs. 5 KV, FolterverbotㆍAussageverweigerungㆍ Beweisfähigkeits- und Beweiskraftsbegrenzung von Geständnis nach Art. 12 Abs. 2 und Abs. 7 KV, ne bis in idem nach Art. 13 Abs. 1 KV und Unschuldsvermutung nach Art. 27 Abs. 4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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