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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통해 살펴본 청년정치의 한계와 가능성 = A Study on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Youth Politics through Local Election
저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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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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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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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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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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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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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and limitations of youth in local politics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elections and voters' perceptions of young politicians, and to derive improvement tasks. Although local politics is a field of grassroots democracy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cogn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youth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s rather low. This is the part that differentiates them from women wh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ir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despite being of the same political minority.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survey, voters perceive that young politicians may lack experience or competency compared to established politicians, but are more honest and reformative, 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number of youth lawmakers should be increas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young people. And as a way to do that, they see that it is important to foster young politicians and expand their nominations by political parties, and there were many positive respons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quota system.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fforts were made to systematically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through amendments to related laws, such as lowering the age at which the right to vote and the age of party membership were lowe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youth recommendation subsidy and youth political development fund.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reform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can be expanded when the party's efforts to discover and appoint young politicians are paralleled.
이 논문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통해 지방정치에서 청년의 참여 및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영역으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정치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대표성을 점차 높여온 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인식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 경험이나 역량은 부족할수 있지만 더 청렴하고 개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청년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연령 하향 조정, 청년추천보조금과 청년정치발전비 신설 등 제도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과 공천 노력이 병행될 때 청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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