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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V) : 맨스필드 판사
저자
나종갑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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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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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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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5(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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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맨스필드(Lord Mansfield)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지적재산권법리 형 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에드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계승한 윌리엄 블랙스톤과 쌍벽을 이루어 법리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법리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William Warburton은 유체재산권과 구별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주장 하였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맨스필드는 커먼로 법원의 수장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1769년 Millar v. Taylor 사건, 1774년 Donaldson v Beckett 사건에서 앤여왕법상의 저작권 법리 형성에 관여했다. 나아가 커먼로상 저작인격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는 1778년 Liardet v Johnson 사건에서 특허명세서가 지식과 기술의 확 산을 하도록 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785년 Sayre v Moore 사건 등을 통하여 맨스필드는 저작물의 공정사용 과 권리소진의 법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법리를 수용했다. 사칭 행위를 기반으로 한 부정경쟁법리를 형성했다. 그는 현대 지적재산권법리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보기Lord Mansfiel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British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late 18th century. At the time, he exercised a great deal of influence in the court, standing alongside William Blackstone, who inherited the property rights philosophy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In the 18th century in England, the legal concept of property for incorporeal objects began to form, and William Warburton argued for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distinct from tangible property rights, and it can be said that Mansfield also accepted this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head of Common Law Court, Mansfield ruled in 1769, Millar v. Taylor. He wa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copyright law under the Queen Anne Act in the Taylor case and the 1774 Donaldson v Beckett case. In these cases, it can be seen that Common Award moral rights were recognized. Regarding patent rights, the Liardet v Johnson case of 1778, he ruled,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by changing the groundbreaking perspective on the function of patent specifications. Through the Sayre v Moore case in 1785, Mansfield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exhaustion of rights, and the dichotomy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In addition,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based on impersonation was recognized. He can be evaluated as having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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