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술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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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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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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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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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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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 답변하고자 했던 질문은 왜 한국의 이동통신산업의 기술발전 궤적이 여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MA 단일방식으로 설정되었고, 또 매우 낮은 기술수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기술을 축적하여 국내 이동통신 장비시장의 대외의존을 극복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가?이다. □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기술방식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기술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기술공동체가 특정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학습의 집합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지지 개발하는 기술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 사회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노력하는 기술정치활동의 주체라는 관점을 설정하였다. □ 그리고 이 기술공동체가 어떻게 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정치활동을 수행하고 또 기술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술학습을 수행해가는가 또 이 활동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 다음으로 이 분석틀에 입각하여 어떻게 이동전화와 PCS의 기술학습이 이루어지고 CDMA방식이 국가표준이 설정되어 지배적 설계(dominant design)로 되는가를 通時的접근을 통한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지배적 설계로서의 CDMA방식의 등장□ 이동통신산업의 지배적 설계가 CDMA으로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국가표준이 CDMA단일방식으로 결정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국가표준으로 CDMA방식이 제도화됨으로써 강압적 동형화 효과에 의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CDMA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은 CDMA방식의 시스템과 단말기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 이동전화의 경우 국가표준이 CDMA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체신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가표준결정 때문이었다. 이동전화 표준을 설정할 당시 체신부는 제2이동전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여 개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제2사업자 선정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1992년의 제2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책 실패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당시 상공자원부는 관할권 유지의 논리에 따라 GSM방식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신부의 관할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고 상공자원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2사업자 선정시기를 연기하고 상공자원부의 사업추진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체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당시 추진되던 CDMA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간을 2년 앞당기면서 CDMA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선정하였다. □ 이러한 면에서 이동전화의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공동체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술공동체가 국가주도적인 체신부의 CDMA기술개발사업과 상공부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동체의 구성원은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에 전문성에 바탕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CDMA를 국가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했다. □ 반면 PCS 기술개발과정에서는 기술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동전화 기술개발과는 달리 이미 특정 기술을 지지하고 개발하는 기술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한 CDMA공동체와 한국통신을 필두로 한 GSM공동체의 기술정치활동은 매우 논쟁적인 양상을 띠면서 자신들 이 지원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국가표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CDMA기술개발사업의 주도적 기관이었던 전자통신연구소가 기술공동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기구의 운영자 역할과 표준개발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선호를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PCS의 국가표준이 CDMA방식으로 설정되게 되었다. □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우선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가표준의 설정과정은 계획합리성이나 기술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그 기술의 개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체신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기술공동체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힘들이 핵심적인 제도인 국가표준의 형성과정에 작용하여 결국에는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결국 CDMA방식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 지배적 설계가 된 것이 아니라, 특정의 이해관계 때문에 CDMA방식을 지원했던 체신부의 정치적인 국가표준 결정과 CDMA공동체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이동전화와 PCS산업에서 지배적 설계가 된 것이다. □ 그러나 CDMA방식이 강압적 동형화 효과를 산출하는 기술표준으로 제도화되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CDMA방식이 지배적 설계가 되고 또 국내업체들에 의해 제품이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국내업체들이 효과적인 기술학습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동전화와 PCS 장비는 개발 공급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국내업체에 의해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CDMA방식의 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기와 기술학습□ 우리나라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은 매우 괄목한 만한 것이었다. 외국에 장비를 의존하여 관련 기술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불과 8-9년만에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이동전화를 상용화하고 신흥공업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동전화시스템과 단말기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술학습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체신부가 주도했던 CDMA기술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주도해서 외국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소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들의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화하여 이동전화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CDMA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국산 이동전화시스템이 공급될 수 있었고 또 제조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PCS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CDMA기술개발사업의 기획과 전개과정은 체신부의 계획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업추진의 목적이 경제적이고 계획합리적 성격을 띠었지만 그것이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가 총 동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과거의 TDX기술개발사업의 모방적 동형화 효과(mimetic isomorphism) 때문이었다. 체신부는 TDX기술개발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체신부는 신정부가 등장하면서 전개된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CDMA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간을 단축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이렇게 체신부가 CDMA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계획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CDMA기술개발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사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정이 왜곡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공동체는 어떻게 효과적인 기술학습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 □ 그것은 체신부의 연구개발기간 단축 결정이 CDMA기술개발사업에 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1995년까지 어떠한 형태로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해야한다는 체신부의 정책결정은 기술공동체의 기술학습을 급신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은 전자통신연구소로 하여금 독자설계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으며 이는 TDX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자원과 기술관리능력을 인출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해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동시에 기술학습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체신부가 기술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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