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연구의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과 동시에 소관부처가 다원화되면서 정부재정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조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경제사회목적별, 기술 분야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비의 투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현행 투자배분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견하여 향후 투자개선방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종합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개편방안이나 사전적인 조정의 준거 등을 개발하기보다는 우선 우리 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원배분에 대한 이론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둘째,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연구비 투입 및 배분 실태(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별, 기술별, 산업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별 등)를 분석하며, 셋째, 우리 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전체적인 투자배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하여 사업들간, 부처들간, 다양한 속성들간 투자배분 실태를 분석하고, 넷째,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체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며, 다섯째,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와 시사점들을 근거로 우리 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종합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배분 분석의 틀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배분 분석은 다양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주요 속성들을 살펴보면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경제사회목적, 연관산업, 기술개발대상, 기술개발목표, 기술유형, 주관연구기관, 주관부처, 연구비분담, 연구기간, 연구수행체제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92- 96 기간동안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시적으로 제시된 모든 속성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경제사회목적, 연관산업, 주관연구기관, 주관부처, 연구비분담 등의 주요속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속성들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분석내용위에서 제시된 속성별 기준과 사업들을 대상으로 10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민간기업들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둘째, 산업 개발의 목적과 통신개발의 목적에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셋째, 개발연구와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넷째, 연구비 투입이 특정산업, 특정기술분야에 편중되어있으며, 다섯째,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비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 며, 여섯째, 속성별 교차분석에서는 각 속성에 따라 타 속성들의 투자비중에 있어 상대 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정부의 연구개발재원 부담이 매우 높으며(75.8%), 둘째, 연도별로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의 목적별 투자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하부사업별로 경제사회목적 별 투자비중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출연기관에 가장 많은 연구 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증가가 두드러지며, 셋째, 총사업비의 83.7%가 산업개발진흥의 목적으로 투자되었으며, 넷째, 총사업비의 88.4%가 정보통신기술분야, 기계설비기술분야, 소재물질공정기술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섯째, 대부분의 연구비 가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섯째, 주관연구기관의 비중이 기 관별로 다소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전략적인 연구프로그램보다는 다수의 중소형 단위과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둘째, 정부재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총투자비의 98.5%가 에너지 생산 및 합리적 이용 목적에 투자되고 있으며, 넷째, 연구 비의 94.6%가 자원에너지기술분야, 소재물질공정기술분야, 기계설비기술분야에 집중되 고 있으며, 다섯째, 연구비의 투입이 기관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전반적인 사업구조가 전략적 대형 프로그램의 성격보다는 다수의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민간 재원의 투자규모가 미미하며, 셋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통신개발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으며, 넷째, 전자정 보통신기술분야에 에 대부분의 연구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다섯째,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출연(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 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재원의 투자비중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둘째, 연구비의 79.1%가 건설과 토목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에 집중되고 있으며, 셋째, 기술분야별로는 공공복지기술분야에 전체연구비의 96.8%가 투자되었으며, 넷째, 연관사업별로는 건설업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으며, 다섯째, 70.8%의 연구비가 개발 및 실용화에 투자되었으며, 여섯째,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정부부문에서 출연되고 있으 며, 둘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농림수산업 개발 목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셋째, 생명과학 기술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었으며, 넷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에 에 대부분 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으며, 다섯째, 연구비의 80% 정도가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 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정부재원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며, 둘째, 전체연구비중 보건증진의 목적에 가장 많은 연구비각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및 의과학 분야에 연구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셋째, 개발 및 실용화에 55.1%가 투자된 반면 기초연구에 16.3%, 응용연구에 28.6%가 투자되고 있으며, 넷째, 대학에 연구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주로 원자력의 개발 및 활용 목적으로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둘째, 응용연구의 비중이 52.2%로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셋째, 연구비의 92%가 출연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첫째, 비교적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다양하고 차별 적인 하부사업들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원천요소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비의 투자 지분 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식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 다. 10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투자규모 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전체연구비중 정부재원의 비중이 68.1%이며,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정부재원의 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으 나 연도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넷째, 개발 및 실용화에 63.3%, 응용연구에 24.6%, 기초연구에 11.2%가 투자되었으며, 다섯째, 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연구비의 56.1%가 투자되었으나 연도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 며, 여섯째,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개발진흥의 목적에 40.1%, 통신개발의 목적에 23.2%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곱째, 연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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