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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 Cost Analysis of College Tuition and Applicability of Credit-based Tuition
저자
임동완 ( Lim Dongwan ) ; 유홍림 ( Yoo Hong-lim ) ; 성시경 ( Seong Si Kyung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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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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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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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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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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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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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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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정리하고,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원가를 산정하였다. 대학 교육원가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논의는 학점당 등록금제 산정방식,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규정 변경, 학점당 등록금제에 따른 등록금 수준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였다. 학점당 등록금제는 기존의 학기당 등록금제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우월한 측면도 있으나, 원가분석에 의한 등록금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Higher tuition fees have threate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that can provide more education opportunities through analysis of college tuition cost. This study summariz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tuition fees, and estimates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n a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discuss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and the cost analysis model. The cost of college education is calculated through labor cost, operating cost, depreciation cost with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redit-based tuition system was discussed as a policy implication. The debate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uition fees per credit, the attitudes of stakeholders, the revision of the legal regulations for enactment of tuition fees per credit,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comparing current tuition system Although the credit-based tuition is expected to be logically superior to the existing tuition system, the further study on college tuition of in Korean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level of credit-based tuition is higher and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parents, schools and governments are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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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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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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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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