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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Factor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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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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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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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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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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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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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형성과 정책집행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책집행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집행요인과 집행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성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소속 안성소방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 하향적·상향적 정책집행요인, 조직자원요인이 정책집행 성과요인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어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의도적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과 업무 분담을 통해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재량권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더보기In order to promot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roach method of policy implementation is required to be reviewed and a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required regardless of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a 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factors and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n comprehensive perspective consider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integrated approach method of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is intended to be identified. Through this, implementation factors affecting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olicy is intended to be clarified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 be deduced by surveying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Gyeonggido that is a local government and Anseong Fire Station belonged to disaster safety center of Gyeonggido that is a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llaborative governance factor,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factor, organization resources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factor.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As subjects of diversified levels are participated,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 a policy implementation perspective. In order to ensure cooperation among subjects participating in disaster management, built-up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required to be designed intentionally. In addition, role and job assignment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be specified clearly and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discretionary authority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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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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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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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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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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