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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동침?: 포퓰리즘 성향과 정치과정 선호 = Sleeping with the Enemy?: Populism Attitudes and the Preference for Political Process
저자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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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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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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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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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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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opulism, based on distrust of political elite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looks forward to the direct rule of the people, it has a lot in common with technocracy. Populists and technocrats share dichotomous world view and denigrate the mediating func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s. Populist political forces have not yet emerged in South Korea, but the populist attitudes among Koreans is not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y analyzing recent survey data, we find that people with high populist tendency is more likely to support not only direct democracy but technocratic government. While populist voters like to reduce the influence of politicians and lawyers but support experts’ empowerment. The findings shed light on why political parties compete fiercely to recruit experts in South Korea.
더보기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직접지배를 지향하지만, 이분법 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과 의회의 매개기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술관료주의와 강한 친화성을 갖는다. 한국에서 포퓰리즘 정치세력은 아직까지 부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포퓰리즘 성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지 않다. 포퓰리즘 성향이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 의, 전문가 지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포퓰리스트 유권자들은 엘리트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지배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있었다. 포퓰리즘 성향이 높으면 선출권력뿐 아니라, 사법권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과학자나 전문가의 영향력이 높아지 길 바라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 정당정치의 궤적에 비춰보면, 한국의 정당들 이 경쟁적으로 전문가 영입에 힘을 쏟는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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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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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37 | 2.25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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