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가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Controversies on Asian Values

국문 초록 (Abstract)

막스 웨버를 위시한 근대의 서양학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저개발 원인을 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 특히 유교의 특성으로써 설명하였으며 이 견해는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이번에는 유교적 문화의 특성이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유교 자본주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경제발전을 가져 온 원동력으로 칭송 받던 유교적 가치 또는 유교 문화가 이번에는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탄핵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시아 지역의 일부 지식인들은 “서구 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라 맞받아 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주체적 문화를 중요시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옹호하는 논의들을 쏟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론적 접근은 경제발전과 유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 유교문화라면 북한의 극단적 개인숭배체제와 극한적인 빈곤을 조장한 것도 유교문화이었다. 그러면 유교의 성격은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발달을 억제하는 것인가.
경제발전은 사회적 생산력의 향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생산력의 발달은 사회제도, 교육,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 생산력 신장으로 연결시키는 정책과 이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도자의 지도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문화나 종교가 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 발달의 주역을 담당하는 기업가들이 그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회사법의 입법화가 사회 변천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예는 이 논의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역사상의 좋은 전형이 아닐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me time after economic crisis of East Asia in 1997, debates over Asian Values have emerged again in Korea: many of them talk about the values as a cause of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sian Values of which clear definition is not yet available, is generally conceived as a combination of a strong state and political authority, education and self-cultivation, frugality and thrift, hard working ethic and labour discipline, social harmony and group-responsibility, social civility which shows distinctive features of Confucianism.
Quite a number of scholars, both in Korea and abroad, who share basic ideas above, advocate the Asian Values, but few of them have led to further refinement or empirical evidences that explain systematically how the values contributed to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is fulfilled by improving productivity which is an outcome of efficiency and hard working: production is embodied through combination of labour, capital and technology. Big businesses, in general, maintain higher productivity than small or medium businesses. That is because the apparatus fabric for production of big business is more efficient and elaborately organized. This is not a matter of values or culture, but a matter of a manager's insight, know-how. discipline and stringent surveillance. Likewise, economic development of a society is a fruit of reasonable policy and leadership of government to have it enforced most effectively. Development in Korea accelerated during Park Chung Hee's administration: the rapid development was aroused out of same culture and values only when leadership cha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Debates on Asian Values and its Resonance
• II. Proponents of Asian Values and their Arguments
• Ⅲ. Is it Asian Values that Buttressed the Development?
• Ⅳ. If not Asian Values, What is the Answer?
• V. Conclusion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