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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발전: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From One-man Rule to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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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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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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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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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보기The rise and demise of one-man rule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long-term rul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nor can we understand the reason why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till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one-man rule. The Rhee regime became one-man-dominated despite its democratic facade because the Korean society at the time lacked adequate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Rhee`s personal position as a national leader was predominant. Likewise, after the military coup which toppled the enfeebled Chang-Myon government became quasi-civilian and personalistic rather than military-institutional because the level of the Korean military`s institutionalization at the time was somewhere between those of African and Latin American militaries which also intervened in politics at a virtually same period. Park increasingly accumulated his own power within the quasi-civilian power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most authoritarian and one-man-dominated Yushin regime. However, both Rhee and Park could not escape a catastrophic downfall because their personal rule blocked an institutional basis to emerge which would guarantee peaceful power transfer. After Park`s assassination, Cun Doo Hwan seized power but he could not enjoy one-man power because the Korean military had been more institutionalized than before while Korean people did not allow another one-man dictatorship. After Roh Tae Woo`s transitional and rather weak leadership, the "two Kims" established their own versions of one-man rule within their own power bloc although their governments were clearly democratic at a more systemic level. Two Kims` paternalistic power relations with their "clients" may well be understood as a heritage of Park`s authoritarian rule, which on the opposition`s part required power concentration for more effective challenge to the regime. With the end of the two Kim`s presidential tenure, one-man rule now seems to have finally gone into history. But the result is not a stabiliz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but the ineffectiveness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politics is under constant trivial squabbles and sectoral disputes. For all that, Korean politics has clearly developed in at least one point that one-man rule has now disappeared, which opened a way to an institutional democratic politics, although still not clearly on the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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