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의 농업용 댐 조사 지침 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to Suggest the Guideline Revision for the Agricultural Dam Investigation in the Korean Design Standards
저자
장태일 ( Taeil Jang ) ; 신용철 ( Yong-shul Shin ) ; 유승환 ( Seung-hwan Yoo ) ; 박찬기 ( Chan-gi Park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8-318(1쪽)
제공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서 단계별 조사계획과 조사내용을 포함한 농업용 댐 조사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최근의 기후생태변화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1968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이 제정되면서 농업용댐의 조사계획 관련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본 기준은 2018년에 KDS 67 10 15로 다시 제정되어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기존 농업용 댐조사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개발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댐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현장조사를 위한 것이다. 현재 본 기준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참고기준 등 일반사항 및 재료와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조사계획의 세부 내용 등은 설계기준이 아닌 실무요령에 준하는 수중의 기술과 일부 항목의 중복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기준의 조사 및 계획은 예정지 조사계획, 기본 조사계획, 세부설계조사계획의 3단계 조사계획과 각 조사 단계별 조사 방법, 조사 목적, 세부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기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관련 기준 등을 기술함으로써 실무자가 대상지구에서 농업용 댐 조사계획과 관련하여 지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본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상세한 조사내용 관련 부분은 해설편으로 이동하는 등 농업용 댐 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계획의 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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