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執行妨害行爲와 警察活動과의 相關關係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형사사법전공 2008.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rrelation between obstruction of justice and police activities
형태사항
vii, 118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백승민
소장기관
본인이 직접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구대, 즉 최일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많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접하게 된다. 평균 1달에 3~5회 꼴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피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관 자신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되며, 그 가족들도 아픔을 함께 겪게 되며, 주위의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근무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점점 공권력은 추락하게 되며, 결국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철저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공무집행방해행위는 단지, 그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이지만 현행 인권의식의 지나친 성장과 인터넷고발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는 그 처벌조차 단순벌금 정도로 너무나 미약하여, 자신의 불만표출이나 아무런 이유 없는 공무집행방해 등 지속적으로 그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벌금처벌로 인해 상습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려고 하였다.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모습과 피해를 담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피의자권리고지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공무집행시 그 방해행위에 대한 대응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일부를 할애하여 최근에 소개된 타 저자의 논문 및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소개하였다.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 곳이든 상습적으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동네에서는 어느 사람” 하는 식으로 고정출연자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상습공무집행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최소한 상습범의 처벌만이라도 절대 벌금처벌을 지양하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공무집행방해행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과거의 권위주의 경찰, 폭력경찰이 아닌 정말 많은 민주화와 개혁을 이루었고, 현재는 만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인터넷고발로 경찰조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경찰로 변화하였고, 언론도 사회도 경찰의 일탈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찰의 인적수준도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경찰로 변화하였다. 국민의 의식의 전환과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관들의 부단한 노력과 자체 정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공권력이 일부 가해자로 인해 추락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것이다.
더보기I would meet with so many act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ntacting with many persons of complaint in the field, especially at district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s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s would get to be hurt from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3 or 5 times for one month on an average and they would get suffered physically and mentally together with their family by it. Eventually other police officers would become passive on duty, witnessing such situation and public power would get continuously weakened such that those who really would need help could not get a warranty on that in chain reaction.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uld be social threatening criminal not only to individual but also to country but under our conditions in which too much increased human consciousness and rapid development of denouncement culture via internet have occurred, even the penalty for that must be too light to prevent it. In this situation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without any reason is continuously going up and especially at latest this problem has become serious with increased of habitual criminal due to too light penalty like fine.The objective of this study would be analysis on police officers status and thought damaged by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Especially I tried to present police officers status and damages in the field through research. And in this study I have reviewed the problem of Miranda rule in the crime scene through a leading case and some example on decisive dealing with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in the leading country. In addition, I have introduced other authors latest reports and essay on the problems and measures in dealing with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in this study.We could easily found out those who would make disturbance and saying bad language without any reason habitually while working in field at district. It is normal that main actor would be known as certain person in certain village .Under current legislation system there is no other way except for relying on conscience of the Judicature for penalty against habitual criminal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At least only for habitual criminal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penalty of fine should be avoided and it would be better to procure provisions for penalty specifically with investigation in custody.Continuously increasing tendency of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could deprive so many things of us. Now police officers have been changed very much such that they would not be authoritative as past and presently they could be dismissed from their position with receiving only 10,000 KRW through denouncement via internet. And both of the press and the society would not allow police officers action deviated. In addition individual quality in the police has been changed so much that they would be one of the best all around world. In the future damages from Interference with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ies should be diminished through conversion of national conscience, trust in the police, continuous endeavor and self purification of them. Thus the falling down of national authority by several criminal should be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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