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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ADR 기구 유형 재분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Reclassifying Administrative AD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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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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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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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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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10개의 행정형 ADR 기구를 중심으로 행정형 ADR 기구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들 행정형 ADR 기구가 World Bank(2011)에서 제시하는 ADR 유형 중 어떤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에서 ADR 유형 분류를 위해제시한 두 가지 기준(분쟁사안이 사적영역에 속하는지 공적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분쟁해결기구의 집권성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인 행정형 ADR 기구 중 10개의 조사 대상 기구가 ‘법원관련 ADR- 시장성 모형’, ‘법원관련 ADR-법원 모형’, ‘사적영역 ADR’, ‘공동체 ADR’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모형에속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쟁사안의 공공성이 강하고, 기구의 집권성이 높은 ‘법원관련 ADR-법원 모형’에속할 때 행정형 ADR 기구의 운영 효과가 가장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0개의 행정형 ADR 기구들 중 4개의 기구는 이러한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행정형 ADR 기구의 운용비용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ADR의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ADR 기구를무차별적으로 설립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분쟁문제의 특성, 해결기구의 집권성, 문제해결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resent study examined why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in Korea were not well implemented. Unlike other previous research regarding ADR,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fundamental re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and economic analysis on ADR by using the samples of 10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More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classified four groups based on the model of World Bank: ``court-related ADR-market model``, ``court-related ADR-justice model``, ``private-sector ADR``, ``community ADR``, according to two ADR criteria(conflict problem related to private sector or public sector and ADR institution``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Although we anticipated the conflict problem related to publicness and ADR institution`` centralization, the results did not meet out expectation. Second, in terms of economic analysis on ADR, there existed some ADR institutions with high level of operating cost. Thus, the present study will provide us with the findings that we need to better consider all levels of conflict problem characteristics, the centralization of ADR institutions, and problem solving cost, instead of only installing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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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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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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