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축의 거시적 파급효과 점검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경착륙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연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불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및 경제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수요충격’과 ‘불확실성’ 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그에 따른 거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부호식별에 의한 시계열분석(VAR using a combination of Sign Restriction and Zero Restriction)’의 분석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부동산시장 및 거시건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 충격이 도래하면 주택시장의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은 -1.3%까지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서서히 예전 가격을 회복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주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1% 미만의 감소를 보이다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비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 -1.8% 감소하며 주택수요 충격 발생시에는 약 -1.2% 감소하게 되는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0.75% 감소를 시작으로 -2.25%까지 감소하게 되는 한편 주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0.2% 감소를 시작으로 10분기를 경과하며 -0.8%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국내총생산 역시 2%정도 위축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동력중 하나가 주택시장의 활기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시장의 급냉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저성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관리에 있어서는 DTI 규제강화나 DSR 조기도입 등 급격한 대출심사 강화는 주택수요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주택금융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공급의 과도는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택수요는 현행 정책의 방향을 유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당국이 가장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이미 만연해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하게 된 이유는 모기지(mortgage)와 파생금융상품의 부실화였으나 금융위기가 장기화된 이유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시장전체로 확산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배경
• Ⅱ. 연구방법
• Ⅲ. 분석결과
•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