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인력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은 정보보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아닌가 싶다. 3.20 사이버테러부터 시작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등 국가적인 사이버 위협과 최근 발생한 사상 최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많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 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2013년 지난해보다 200억원 많은 2,6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매년 정보보호 예산은 들쭉날쭉했다. 2009년 1,757억원에서 그 해 7.7 디도스 사건으로 이듬해 2010년은 2,695억원 그리고 2011년은 다시 2,035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 3.4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이 터져 2012년 예산은 다시 2,633억원으로 증가됐다. 예산투입을 실례로 보듯 정보보안에 있어서 대형사고가 났을때만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모습이 나타난다. 정보보안은 99% 안전이란 없다. 단 1%에도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예산 및 전문인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화두를 던진다. 왜 컴퓨터보안전문가는 매년 유망직업 중 선두로 조사되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11. 29일 발표
? 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타업무에 비해 잦은 인사이동을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의 추진주체로서 전담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민간영역을 제외한 지방의 정보화 조직은 구성이나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보화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환경과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 조직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기구와 편제를 답습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한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행정안전부, 2008
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교육 및 훈련 부족 직원들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는 과거 몇 년동안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박태형 외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0).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기업 및 민간부문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육성방안 연구중심이었고, 연구대상자 또한 주로 일반인 또는 기업이 대상이었던 반면, 직무분석 기법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정보보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보호 담당자를 비롯한 정보화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인력 강화 방안에 관해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의 연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업무수행 실태파악과 효과적인 정보보호 정책수립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특성과 현실태 4
• 1 지방자치단체 특성 4
• 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특성 4
• 3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특성 6
• 4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현실태 8
• 제 2 절 직무분석 개념과 절차 10
• 1 직무분석 개념 10
• 2 직무분석 방법 11
• 3 직무분석 절차 12
• 제 3 절 정보보호인력 적정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
• 제 3 장 연구 방법 16
• 제 1 절 연구대상 및 표집 16
• 제 2 절 자료수집 16
• 제 3 절 분석방법 17
• 제 4 장 연구 결과 25
• 제 1 절 연구대상의 특성 25
• 1 연구기관의 특성 25
• 2 연구대상자의 특성 25
• 제 2 절 정보보호 수준 영역별 분석 27
• 1 정보보호 조직 27
• 2 정보보호 인력 역량 31
• 3 정보보호 예산 33
• 4 정보보호 운영·관리 형태 35
• 5 정보보호 업무수행 환경 38
• 제 3 절 직무내용 분석결과 42
• 1 기관별 직무분석 42
• 2 직무명세서 작성 44
• 3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 분석 48
• 4 적정인력 분석 49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61
•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61
• 1 연구결과 61
• 2 정책적 제언 63
• 제 2 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