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8월 국회 내에 설치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정리한 헌법 재정조 항 개정제안에 대하여 재정학적 시각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헌법연구 자문 위원회가 재정범위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정부채 등 재정총량 준칙(準則)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들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재정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둘째, 자 문위원회는 세입법률주의를 건의하고 있는데, 세입은 조세, 부담금 외에도 이자, 임대료 등 재산수입을 포함하는 국가수입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모두가 법률에 근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결산에 관한 근거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적절하지만,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이 행정부 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임명권이 반드시 의회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넷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사업집행의 예산규율을 확립 하고 의회가 재정통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내 예산 및 결산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법률 주의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국회의 견해가 충돌할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의 예산갈등이 첨예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재정사업이 획일적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대 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극단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머리말
• II.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개정의견
• III. 재정조항 제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IV.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논의의 방향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
• 2 최광, "헌법의 경제 및 재정관련조항 개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 3 유진오, "헌법기초 회고록" 一潮閣 1980
• 4 장선희,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배분에 관한 외국입법례연구, 현안분석 2006-36" 한국법제연구원 2006
• 5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참고자료 Ⅱ"
• 6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참고자료 Ⅰ"
• 7 옥동석,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한국규제학회 18 (18): 3-37, 2009
• 8 옥동석,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한국조세연구원 2004
• 9 권해호, "예산법률주의" 세경사 1995
• 10 Oleszek, Walter J., "미국의회 의사절차" 국회사무처 의사국 1996
• 11 최철영, "미국의 line item veto act 연구" 미국헌법학회 (13) : 2002
• 12 오연천, "국회와 정부간 재정권한배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2008
• 13 옥동석,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여연리서치 0503" 여의도연구소 2005
• 14 정종섭,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별위원회 2005
• 15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국회의장 자문기구 2009
• 16 김인철, "豫算制度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1997
• 17 Willoughby, William F., "The System of Financial Administration of Great Britain" D. Appleton & Company 1929
• 18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 19 Schiavo-Campo, Salvatore, "Managing Government Expenditure" Asian Development Bank 1999
• 20 Burkhead, Jesse, "Government Budgeting" John Wiley & Sons 1956
• 21 Tierney, Cornelius E., "Federal Accounting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2000
• 22 "Constitutional Reform in Legislative Power of the Purse in Korea"
• 23 Buck, Arthur Eugene, "Budgeting: A Discussion of Budgetary Practice in the Nation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