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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간제법 하에서의 종전 판례법리의 유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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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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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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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期?制法存在不少的??,因此本法施行前?范期?制??的各??型的判例法理能否在期?制法施行后也依然重??持?适用的??在?充有?期?制??的?范方面具有?大的意?。 首先,在期?制法律?境下,有?所?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的第一?型的判例法理在二年以?的范?下是无法?足相?要件的,因而?无法??适用。 第二?型,?有?所? “??合同中的有?期?的?定只是表面形式的情?” 的判例法理是?? “期?制??合同性” 本身,因此?以限制?使用??的方式?范期?制??形?的?行期?制法的共存??不??生任何??的。因?此法理是通? “合同的解?” ??明? “合同的??”?判????合同是否?“有期?的合同” 。但是,第二?型的判例法理今后?同 “更新期待?” 一同被??而不是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 然后,在承?期?制??合同的前提下?推适用限制解雇法理的第四?型的判例法理是第三?型的判例法理的?展形式。因此,在 “合同的解?” ,具?考? “考?相?情?的合同的??性?容” ?判???者的更新期待?的成立?否的方面,不??同?行的期?制法重?适用,而且?可以?第二?型的判例法理相互?持?适用。 ?在成?任用根据的法令的?定或者合同?定使任用?人承?再任用??或者存在有?再任用程序及要件等?定而使??者??可能被再任用的?格的要件下?定正?期待?的情?下适用?的第三?型的判例法理具有?渡期的法理性?。因此,在?行期?制法律?境下,更新期待程度?强的情??适用第二?型的判例法理,而更新期待程度不像第二?型的情?那?强?,?适用把??具?的??合同的事??系作?判??准而判??事人的主?意思和合同的客???的第四?型的判例法理,而第三?型的判例法理失去了?立地?持?适用的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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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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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4 | 0.64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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