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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Mass-Market Digital Contents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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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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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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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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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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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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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매매계약보다 이용계약이라는 형태로 거래에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은 유체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를 통해 계약내용을 해석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은 민법의 비전형계약으로 보아 민법상 전형계약을 유추 적용할 때, 그 특성상 임대차계약에 가깝지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가 아닌 이용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현행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권 양도를 인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배타적 권리로서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growth of the Internet over the decade has brought profound changes to the Internet related laws. More and more people use Internet as a communication tool and consequently, Internet acquired the power of influence.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et has changed not only the way of thinking but also the way of lif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information, such as ‘contents’, ‘data’, and ‘computer
software’ et al. can have considerable value. The fact that the economic reward for this information has significant consequences in newly emerging digital business should be reflected on private law. The term ‘thing’ covers any substantive tangible object(§ 98 Korean Civil Code), i.e., both movables and immovables. In terms of private law, rights with regard to immaterial objects are excluded from the Civil Code.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he digital property is hard to be protected within the realm of
the Civil Code and its practice which based on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 of thing, For the protection of this digital property, this article suggested three methods which are a novel interpretation over the thing and two ways for legislation. The latter is that independent legislation for sui generis protection or the amendment of § 98 Korean Civil Code is considering. A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is not included in the typical contract ruled by the Korean civil law or commercial law. There hare been some studies on the legal issues of digital contents conducted by legal scholars. However those studies are generally concentrated on the matter connected with a consumer protection. This treatise deals with legal relation between the digital contents licensor and the consumer mainly. In this treatise I would like to advance a theory to regulate legal problems rationally arising from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s.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nature of a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the formation of the digital contents license agreement and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digital contents licensor and the comsumer after one makes a contract with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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