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콘텐츠의 流通과 관련된 法的 問題 = A Study on Legal Problems arou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저자
孫永和 (關東大學校)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6(23쪽)
제공처
In these days the enormity of the change that is underway and the incredible speed with which it is taking place as a revolution, that is the digital revolution. Unfortunately, the dramatic growth of the Internet is being matched by a dramatic growth in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 just the click of a mouse button, copyrights can be infringed on the Internet on an international scale.
Considering the ease of copying documents on the Internet, proponents of expanded protection fear that if copyright owners are not given protection for their works distributed over the internet, those owners will refuse to make their works available. On the other hand, others fear that too much regulation, especially of OSPs, will be inefficient and will lessen the usefulness and potential of the Internet. In general the OSP is in a better position than the copyright owner to prevent or stop infringement. But usually, the service provider - in that capacity - has no control on the content posted on its server. So that imposing strict liability on OSPs will either force many of them out of the business, or will produce negative effects on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I suppose the need for a solution that is fair and reasonable for both copyright owners and OSPs. Also recent Foreign Legislations(those ar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of U.S.A, the Directives of EU and the Provider's Liability Exemption Act of Japan) are seem to have settled the question by granting exemptions for service providers about transitory communication. Of course, OSPs are mee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exemption.
May be we have need to considering whether to introduce the compensation money system like as Japan or not. In Japan, a consumer pay compensation money for infringement copyright and after that distribute the money to copyright owners. And we must provide against legal dispute around copyright, especially secondary use over the internet.
21세기 이른바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상에서 빠르고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익의 뒤에서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와 그 유통에 의하여 종전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는 복제가 아주 쉬울 뿐 아니라 복제품의 품질이 전혀 원본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복제비용 또한 거의 들지 아니하므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보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3가지 문제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P2P(Peer to Peer : P to P)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하여 정보중개업자의 지적재산권(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다. 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업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당해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에 의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소리바다사건이라고 하여 P2P시스템을 통한 음악배송사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물론 적어도 그 침해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보상금처리문제로서 디지털단말기의 보상금처리 문제를 일본에서 최근 도입한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동 제도는 일반소비자가 녹음·녹화기능을 갖는 디지털가전을 구입하는 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이를 지적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처리문제에 대하여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권리처리란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그 대가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저작권의 사용허락계약에서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계약의 보완이 요구된다. 예컨대 출판업자가 이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다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는 '복제'와 '전송'을 위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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