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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복지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試論 : A Critical Approach =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he Welfa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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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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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6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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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복지문화가 상당부분 위축되었다는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제기되어 왔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세계화가 복지제도의 축소를 가져오고, 국가복지를 약화시키는 반면에 민간복지를 강화시키면서 복지다원주의라는 새로운 복지 유형을 확대시키며, 세계화로 인한 시간-공간의 응축이 기존 복지문화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NGO들의 복지 활동을 증대시킨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모의 가장 큰 동인은 세계화가 글로벌경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가 복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화의 다양한 개념과 함께 위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한 후 기존논의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계화가 일방적으로 복지문화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정책능력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오히려 그 상반되는 결과도 나타내고 있음을 고찰했다.
This paper is attempted to reconsider the arguments that globalization has weakened the welfare culture. The main points of such insistence brought up from the later part of the 1990's are: 1. Globalization is reducing the welfare institutions. 2. Globalization is enforcing the civil welfare, downsizing the state welfare. 3. The condensation of time-space enabled by globalization is changing the traditional welfare culture. 4. Globalization is increasing the activities of the global NGO. It is argued that the most significant motivation of such changes is loss of controls of nation-state on welfare policy by strengthening the global economy. Though it is true that too much stress on the virtues of globalization is given, and now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issues caused by globalization such as unequality problems between the major and minor nations, however, globalization is not necessarily inviting the reduction of the welfare culture, since it could be influenced by both the ways and perspectives approaching to 'welfare' and culture of individua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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