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문서의 관할 문제 = Jurisdiction over Electronic Document : Groping for 'Linking Point' under non-Territor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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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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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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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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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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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lot of problems under internet circumstances. Most of all, non-territorial character of internet space greatly affects the jurisdiction. This study carries out research on the jurisdiction-over electronic
documents- influenced by internet. First of all,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concepts of electronic document because it is flexible to define document as legal concept.
Jurisdiction theories based on territoriality should be changed in that Electronic documents are generally used in internet space which has non-territorial character. Personal Jurisdiction especially has so many problems. It forces us use "linking point" to resolve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internet age, there are shortages of fixing the gap with the preexisting principals-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nationality principle, protective principle, universal jurisdiction-mainly in criminal law o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U.S and seeks to find linking point which might help us grope solutions on that. For example, there are ‘Zippo Manufacturing Company v. Zippo Dot Com, Inc.’,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Caesars World Inc. v. Caesars-Palace. Com’, and so on.
We can consider 'Minimum Contact', 'The Effects Doctrine', etc. as alternative principals. Those could supplement the faults, which preexisting principals have. What’s more important is using the concept-'Linking point'. With that promise we should set up independent variable through degree, intention, effect of action and plaintiff's trying on a suit. We can think of some solutions: Maybe there are applicable law which parties
concerned consent to apply, or place where serv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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