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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엽 寒洲 李震相의 現實認識과 國家體制改革論 = Hanju Lee, Jinsang’s reality recognition and reform plan of the state systems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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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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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9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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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u Lee, Jin-sang is a Confucian scholar who represents Yeongnam Confucianism in the last half of the 19th century by succeeding Lee Hwang’s theory critically and develop it into the Chen Yi’s theory. Meanwhile, the Joseon Dynasty faced a new crisis called riots and the western powers’ invasion inside and out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ased on this historical backdrop, Lee, Jinsang wrote Myochungrok which aims at s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through a revolutionary improvement over the overall state systems.
As for the direction of the system reorganization planned by Lee, Jinsang, he first tried to organize the land system with Gyeongmyo law and expand a nation’s purse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three administrations Concretely, he organized income items including Yeokjeon, Hojeon, and Japse by breaking all the miscellaneous nominal lists of real-estate taxes imposed on land then and simplifying them to be the taxes of 1/10.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systems, he tried to improve local finance by reducing county system drastically and the expenses. Next, he tried to wipe out corruption and public harm and fulfill his duties for stability of local society by improving local governors and petty official’s treat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focuses on expansion of public education led by the state. And he suggested the election system. as a measure to overcom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select talented persons.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ystem, a reform plan is suggested by the two ways of the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and military servic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he built the prompt command system and at the same time, made military commanders from Muban take full charge of the military as Oyeong by Naeyeong, the supreme military authorities, and the central Command was installed in the central area and the existing 502 local military agencies were drastically reduced to be 293 places in the local areas. As for the military service, he suggested the plan that national finance allocates the whole military expenses instead of breaking the institution of paying cotton cloth and Employment of soldiers by payment and military assistance is maintained as each village selected 20 strong young men. Especially, he tried to make the military seasoned troops by selecting all the soldiers by tests and paying salaries to all of them.
However, Lee, Jin-sang’s reform plan of the systems has the limit that it was not submitted, reviewed, and adopted in the Joseon government. Nevertheless, it is meaningful in that he agonized about it focusing on preparing the reform plan which is highly feasible. Especially, his reform plan h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s the indicator which shows that the reform theory of the 19th centry was changed from Gyunsanron by the reformers who conventionally argued a revolution of landownership to Gyunsegyunburon which focused on fiancial expansion and distribution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ation system.
한주 이진상은 이황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성즉리설로 발전시킨 19세기 후반 영남 유학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한편, 19세기 중엽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민란과 서구세력의 침범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진상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통해 지방사회의 안정과 국방강화를 목표로 하는 『畝忠錄』을 저술하였다.
이진상이 구상한 제도개편의 방향은 제일 먼저 頃畝法으로 토지제도를 정비하고, 부세제도는 삼정체제의 개편을 통하여 국가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에 부과되었던 잡다한 토지세 명목을 모두 혁파하고 1/10세로 단일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 외 役錢․戶錢․雜稅 등으로 수입항목을 정비하였다. 지방제도 개편에서는 郡縣制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재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방 수령과 이서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사회의 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교육제도의 개편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또한 그는 종래 인재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選擧制를 제시하였다.
군사제도 개편에서는 군사편제와 軍役의 두 방향에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군사편제 개편은 중앙에서는 최고군령기관인 內營과 중앙군으로 五營을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기존 502개소에 달했던 지방군사기관을 293개소로 대폭 축소 정비하여 신속한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사지휘관은 武班출신 지휘관이 전담하게 하였다. 군역에서는 納布制와 군사 雇立制를 혁파하는 대신에 국가재정에서 일체의 군사비를 배정하고 각 里에서 20인씩 장정을 선발하여 군사자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든 군사는 試取를 통해 선발하고 전원 급료를 지급하여 군대를 정예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진상의 제도개혁안은 조선정부에 제출되어 검토되거나 채택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혁방안의 마련에 역점을 두고 고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의 개혁방안은 19세기 개혁론의 추이가 토지소유관계의 변혁을 주장하였던 개혁론자들의 均産論에서, 부세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의 확충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均稅均賦論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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