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은닉 범죄수익 환수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효율화 방안 연구 =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Redemption of Hidden Proceeds of Crime and Tax Crime Inspec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3(3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나 범칙조사가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의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관련성, 국민정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이나 적발 기법의 전문성 등에서 일치하고 수사(조사)의 단서 확보나 입증과정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수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국세청과의 공조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범칙조사는 조사권한이 미흡하여 압수·수색 규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통고처분 전치주의 같은 재정목적 우선주의로 인해 탈세 예방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1안)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2안) 검찰청에 별도 독립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추진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먼저 국세청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하되 보다 강화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들 조직을 범죄수익 환수 수사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와 범칙조사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Focusing on a point that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or crime inspection agrees with highly intellectualized criminal nature of a target case; seriousness that affects national emotion and national finance or; professionalism of exposing technique and that processes of securing or confirming evidences under investigation (scrutiny) are interdependent,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adopt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and utilize it for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Proceeds of crime have been very poorly redeemed in Korea and it is partly relevant to lack of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on and insufficient cooperation with National Tax Service. Regarding the crime inspection, authority of investigation is inadequate and thus,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have proven to be a dead letter and they cannot make any contribution to preventing tax evasion due to the principle of financial purposes first such as noticed disposition-prepositive principle.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system is to enable working on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hroug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reinforced under prosecutor`s direct control. Concrete plans for the system`s introduction presented here include an option with revenue officer engaged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Plan A); founding a new independent institution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Pan B); and util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Plan C) considering lack of practicality to carry forward the system due to distinct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is to adop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system already specified on Section 5 of Act on the Duties by Judicial Police to the revenue officers in crime inspection at National Tax Service but enable them to exert with more reinforced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and to institutionalize their organization to be utilized for redemption investigation of proceeds of crime; in the long term, it aims redemption of proceeds of crime and crime inspection to be covered by separate, independent organizations in an integrated man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