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제별 논단 : 한,중 금융협력의 법적 과제와 전망 ; 중국 현행금융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The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hina Finan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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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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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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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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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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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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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은 금융경제의 발전에 따라 발전된 새로운 법률체제이다. 중국의 금융법은 30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기본적인 법률체제가 형성되었다. 그의 기본적이 특징은 국가법률을 기본구조로 하고 정부의 “조례” 와 관리감독 규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분업경영” 분업감독을 실시하고 공상업과 금융업의 업무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그 서로간의 투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한다. 금융기관 내부의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의 핵심업무를 분리하여 경영하고, 중국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분업하여 감독하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업무성격에 따라 “주감독제도” 및 “합동회의제도”를 실시한다. 금융업무경영은 수권제(受權制)를 실시하고 모든 금융업무경영은 감독기관의 수권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법경영에 속한다. 이러한 체제는 은행법시스템, 지불결제시스템, 신탁법시스템, 증권법 시스템, 보험법시스템 및 관리감독법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법률체제는 중국 금융업발전의 현실상황과 기본적으로 부합한것이다. 다만 세계 각국 금융업의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 각국 금융법률 체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중국 현행금융법체제의 많은 내용은 계속 발전된 금융추세와 적응하지 않고 많은 내용은 계속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여야 한다 본문은 중국 금융법의 기본현황을 객관적으로 총결된 바탕으로 중국 금융업의 발전수요와 결합하여 중국 금융법체제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논하고, 중국 금융업 발전의 실제내용에 근거하여 체제적으로 중국 현행 금융법을 개선하는 의견을 제세하며 학계와 실무계에 참고를 제공한다.
더보기Financial law is a new legal system going with the financial economic development. China financial law has formed a basic legal framework after nearly 30 years development. The essential characters of such a system are that the nation`s laws are the basic framework: The state Council regulations and regulatory body documents are the specific content; to operating under the principle of “segregate management and segregate supervision”; the strictest transaction isolation of industry, commerce and finance; seted strict limits the mutual investment between the two industries; to operating segregate management about core business between banding, trust, securities and insurance industry: segregated supervision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cording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adopt leading supervision and joint meeting system; to have to get a license before operating a financial business, or will be illegal operation. The China financial law system consists of banking law system, payment and clearing law system, trust law system, securities law system, insurance law system and regulatory law system. But, also must see, the financial legal system is constantly improving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e industry. China financial system has a lot of content needs to be perfected ceaselessly. This paper tries to summarize the basic situation, existing problems and to put forward some improving suggestions about china financial law for relevant professional and administrator are presented as 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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