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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 -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alance between IPR and Shared Model on National R & D Performance
저자
이철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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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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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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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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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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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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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cad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pply the IPR model to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national R & D projects. Typical examples are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creation of excellent intellectual property,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outcomes, the support for facilitat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fee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a positive aspect that research results such as securing a large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del.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gative aspects that the role of the national R & D project, which compensates for market failures, has been ambiguous and the culture of sharing and sharing of research results has been weakened.
In order to counteract the negative effects that IPR models can bring,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corporate shared models such as open source software models and open science models into national R & D projects.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atically, work is being carried out such as amending or establishing related regulations. In an attempt to reinforce the role of national R & D projects and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harmonizing IPR models and sharing model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licensing and governance of the sharing model and properly reflect it in the national R & D management regulations.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에 지식재산권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성과물의 귀속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기술이전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얻어진 기술료의배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모델의 적용을 통해 특허등 상당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 왔다는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연구 성과의 공유및 공동 활용의 문화가 약해지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식재산권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과 오픈 사이언스 모델 등의공유 모델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조화를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 모델의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적절히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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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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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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