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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국의 FTA 확산전략과 정당체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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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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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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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4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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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는 소위 FTA 확산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적 성격의 것이다. 포괄적 FTA가 체결되게 되면 모든 산업과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급속히 촉진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의 심화와 확대를 이겨내지 못하여 심하게는 퇴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산업 혹은 기업들의 수도 상당할 것인 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욱 큰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에서 발생한다. 퇴출기업이나 사양산업 그리고 그 소속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심할 경우. 국가는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익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보상의 정치경제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의 보상체계는 매우 낮은 수준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처방을 모색한다. 보상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수행능력은 정치제도 변수의 조절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당체계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한국정부의 FTA 확산전략은 정당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사회통합형 방식으로 추진될 때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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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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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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