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 The 1955 Food Crisis in North Korea: the Revision of the Three-Year Plan for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Failure of Grain Procur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 food crisis that occurred during the postwar period of North Korea (1954~56), and to clarify its implications for the industrialization and socialist transi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lanned a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order to achieve much revised the Three-Year Plan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target of 1955. The full-scale agricultural cooperation movement from the second half of 1954 and the government purchase of grain from November 1954 were designed to meet stable supply of labor force and demand for food rations. However, due to inaccurate grain production statistics, which were were one of the reasons for the excessive industrialization plans, the total grain production in 1954, the amount of tax in kind, the surplus grain of farmers and the goal of purchase amount were all overestimated. With almost no surplus grain left for the farmers, the forced purchase of grain and the collection of tax in kind were tantamount to grain requisi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private grain trad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the grain purchase became a catalyst for the famine by blocking the circulation of food. The nationwide famine continued throughout the spring of 1955.
In conclusion, changes in the line to the radical industrialization and socialist transition policy led to the revision of the Three-Year Plan,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accel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grain purchase. In addition, such a radical line served as a background for the suppression of private trade, which directly contributed to the food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전후 복구 시기에 발생한 식량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공업화 및 사회주의 이행 노선과 관련하여 그것이 갖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 정부는 대폭 상향 조정된 3개년계획과 1955년 공업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계획하였다. 1954년 하반기부터 전면화된 농업협동화운동과 1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양곡 수매는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 배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공업화 계획 수립의 한 원인이었던 부정확한 곡물 생산 통계로 인해 1954년도 곡물 총생산, 현물세 징수량, 농민의 잉여 양곡량과 목표 수매량 등이 모두 과대평가되었다. 농민에게 잉여 양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 양곡 수매와 현물세 징수는 곡물 징발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양곡 수매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한 양곡 개인 거래 금지 조치는 식량의 유통을 봉쇄함으로써 기근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국적인 기근이 1955년 봄 내내 이어졌다.
결국 급진적 공업화 및 사회주의 개조 정책으로의 노선 변화는 3개년계획의 수정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농업협동화의 가속화와 양곡 수매 사업의 강행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식량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민간 상업에 대한 억압 정책 또한 그와 같은 급진적 노선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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