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Crime’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18(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헌론 입장에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이 부당하므로 비범죄화의 필요가 있다. 둘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처벌로써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하므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2002 and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Recently, in 2016, the decision was made agai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can be classified as non-consensual and consensual. It is unconstitutional to be punished by a case of consensual. Various opinions of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are classified as constitutionalism and unconstitutionalism, and I am in the position of unconstitutional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ffense in military criminal law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decriminalization becaus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unwarranted. Second, the perpetrators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violate the right to equality by virtue of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of homosexuality. Third,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is a punishment for the most intimate area, which violates the secrets and freedoms of the soldiers’ privacy. Fourth, the offense in military law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justice because the subject and opponent are unclear and punished irrespective of agreement. Fifth, the military offense in the military penal code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f basic rights because it is punished in spite of agreement.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punishable in spite of agreement shall be abo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sgraceful conduct crime by deception and power’ in the military criminal law.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