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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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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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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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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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험 공급 측면의 평가 제약(Assessment Constraint)과 자본력 제약(Capacity Constraint)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 풀(Insurance Pool)이 거론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 풀 사례를 살펴보고,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사이버보험 풀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국내 보험 풀은 그 동안 상호협정 제도에 의해 운용되어 왔음
·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협정에는 공동인수 보험 계약 대차정산 협정,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 풀은 모두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이며, 아직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은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연구기관인 Long Finance(2015)는 테러위험 풀인 Pool Re와 홍수보험 풀인 Flood Re 사례를 참고하여 사이버보험 풀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 번째 대안은 Pool Re의 보장범위를 사이버 사고로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기존의 Pool Re나 Flood Re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사이버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임
· 영국의 경우 원보험 단계에서는 상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Pool Re나 Flood Re 모두 재보험 단계의 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국내 사이버보험 풀 구축과 관련하여 원보험 단계의 풀과 재보험 단계의 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그 동안 국내에서 주로 해오던 방식인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소수의 주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보임
· 보다 광범위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 목적물이 많아질수록 원보험 단계에서의 상품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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