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현상의 재검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1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나라 기업들에 있어서 법인세평준화현상은 반복되는 여러 차례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는 여러 가지 측정상의 오류(measurement error)가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평준화비율이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인세평준화현상을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선한 측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법인세평준화를 선택하지 않을 때의 선택 대안을 법인세 단기최소화로 가정할 때 평준화전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제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최저한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법인세최소화를 가정한 평준화전 법인세와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큰 값을 평준화전 법인세로 측정하였다. 둘째, 조세혜택의 포기로 인한 손실이 큰 직접감면과 미사용시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 투자지원준비금은 평준화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자상당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준비금만을 평준화수단으로 연구모형에 고려하였다. 셋째,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준비금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연속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기업도 표본에 포함하였다. 넷째, 법인세평준화의 대상이 되는 실제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므로 사업보고서상의 법인세등명세서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기간 중 평균적으로 38.1%의 기업이 법인세를 평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달리 법인세평준화현상이 우리 나라 상장기업들의 보편적인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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