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제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관리계획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curing Safety in the Disaster Management Legal Systems: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betwee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재난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전자와 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각각 개별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2004년 제정, 2021년 최신 개정). 이 기본법의 중요 사항은,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제25조).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o kinds of disasters are dealt with in the disaster control law COVID-19 Pandemic is social disaster while a downpour of rain is natural disaster. For natural disaster control, we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for soci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e hav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21 as an umbrella law where the most important clause is on the safety management plan.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residents from disasters, have limitations in properly managing disasters as existing procedures for only administrative entities to establish plans.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disasters is growing, and the number of disas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ize and frequency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necessary for residents wh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Howeve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does not provide a procedur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ultimately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the safety of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n order to make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more effectively secures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isasters. To discuss to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t would like to attempt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es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The reason why this paper selects Japan as object of comparative study is that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a large-scale disaster calle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residents are preparing procedure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It is expected that residents can be more systematically protected from disasters by preparing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재난안전관리계획과 주민 참여 Ⅲ. 한국의 재난안전관리계획 Ⅳ. 일본의 재난안전관리계획 Ⅴ.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 2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18
• 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0
• 4 석종현,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383-400, 2014
• 5 황지혜,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81-110, 2019
• 6 김남철,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6 (46): 167-197, 2018
• 7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중안안전관리위원회 2019
• 8 이종열,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14
• 9 황지혜,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독일의 보장국가론 적용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31) : 31-66, 2019
• 10 윤상훈,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97-106, 2016
• 11 조상명,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7 (17): 21-34, 2021
• 12 이제희, "숙의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공법적 과제" 법조협회 68 (68): 93-120, 2019
• 13 김은주,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한국공법학회 48 (48): 231-255, 2020
• 14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211-231, 2015
• 15 김해룡,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PPP" 법학연구소 36 (36): 1-16, 2012
• 16 황지혜, "민간투자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119-145, 2020
• 17 황해봉,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29-48, 2015
• 18 채우석, "도시계획과 주민참가"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57-80, 2019
• 19 선지원, "대형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소고-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38-156, 2018
• 20 전훈, "대재난(COVID-19)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과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59) : 99-127, 2020
• 21 김민정, "기후변화 재난 정책갈등 실태 및 법⋅제도적 해결방안" 법학연구소 40 (40): 133-162, 2016
• 22 황지혜, "국가핵심기반 정비에 대한 민간 참여에 관한 연구 — 네트워크 이론과 민관협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1) : 1-27, 2020
• 23 권설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 분석및 개선 방안" 18 : 2018
• 24 이상명,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한국법정책학회 19 (19): 1-24, 2019
• 25 신옥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29, 2018
• 26 황지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91 : 59-91, 2020
• 27 황지혜, "감염병 관리기관에서의 주민 참여에 관한 고찰 - 공공의료원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34) : 289-325, 2020
• 28 生田長人, "防災法" 信山社 2013
• 29 "防災基本計画"
• 30 中央防災会議, "防災基本計画" 中央防災会議 2021
• 31 飯考行, "被災地における法と法律家の役割" 88 (88): 2016
• 32 髙野 俊英, "自治体からみた住民参加·協働による地域の防災活動の評価と課 題等について―東京都多摩地域を事例として―" (11) : 2019
• 33 三井　康壽, "自助·共助·公助論" (72) : 2011
• 34 ヤン·ツィーコウ, "現代行政とネットワーク理論" 法律文化社 2019
• 35 金海龍, "現代 行政とネットワーク理論" 法律文化社 2019
• 36 西田 玄, "災害対策関係法律をめぐる最近の動向と課題 ― 頻発·激甚化する 災害に備えて ―" (404) : 2018
• 37 山崎 栄一, "災害対策に関する基本的法制度の課題" 93 (93): 2021
• 38 井上 禎男, "東日本大震災後の「共助｣をめぐる法制度設 計の意義: 改正災害対策基本法と地区防災計画制度を中心として" 59 (59): 2014
• 39 福島大学国際災害復興学研究チーム,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と 国際比較" 八朔社 2014
• 40 "東日本大震災-地震と津波の被害状況"
• 41 生田 長人, "地区防災計画制度の問題点と考え方, ｢防災の法制度に関する立法 政策的研究 …その２…｣" 国土交通省 国土交通政策研究所 2015
• 42 内閣府, "地区防災計画モデル事業報告― 平成26~28年度の成果と課題 ―" 内閣府 2017
• 43 内閣府, "地区防災計画ガイドライン" 内閣府 2014
• 44 金海龍, "世界の公私協働-制度と理論" 日本評論社 2012
• 45 ヤン · ツィーコー, "世界 の公私協働-制度と理論" 日本評論社 2012
• 46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연구원 (35) : 149-172, 2011
• 47 Schaefer, Jan Philipp, "Die Umgestaltung des Verwaltungsrechts: Kontroversen reformorientiert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Mohr Siebeck 2016
• 48 행정안전부, "2021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2020
• 49 해양수산부, "2020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안)" 해양수산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