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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 Real Asset Market Incompleteness and Tax Policy
저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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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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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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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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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cyclicality of tax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builds a novel data-set on tax policy based on the 4,000 tax revision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tween 2004 and 2020. This paper finds that tax policy is acyclical in Korea. Notable features includ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tax policy. Empirical results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tax rate reduction bills, and a converse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tax rate increase bills. This result means that tax rate reduction is strengthened when the real estate market is strong, and conversely a tax rate increase stance is strengthened when the real market is weak.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asset market incompleteness leads to procyclical tax policies. Since the 2000s real asset markets have had a greater impact on tax revenue fluctuations, and unexpectedly high tax revenues during the real estate market boom have resulted in tax rate reduc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political influence is growing in the policy process, this procyclical tax policy may intensify the deficit bias.
더보기본고는 조세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대해 분석했다. 조세정책이 이론이 제시하는운용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조세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4-2020년 간 국회에 발의된 4,000여 건의 세법개정 법률안을 기초로 증세법안과 감세법안을 구분해 조세정책 기조 지표를 구축했다. 분석 결과, 경기여건과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로 무관하게 운용된 것(acyclical)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조세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부동산 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지표와 감세기조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호조시 감세기조가강해짐을 의미한다. 본고는 그 원인을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세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특히 부동산 시장 호조기의 예상 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기조의 확대로귀결된 데 있는 것으로 봤다. 세수호조시 감세법안 증가추세는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편향(deficit bias)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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