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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ies of South Korea in the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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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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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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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은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비교우위를 구축(construct)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이 연구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어떻게 전례없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함께 발전하며 조직간 가외성이 발생했다. 중화학공업 투자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관료들이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업단지를 통해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대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조직간 가외성, 관료들의 정책대안 경쟁 그리고 정책대안의 점진적 형성을 거쳐 출현하였으며, 이는 A. Wildavsky가 말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정책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의 정책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관료들이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더보기In the 1970s, South Korea advanced its industrial structure by implementing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which were optimized for then-newly-built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examines how South Korean bureaucrats at that times were able to create such unprecedented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1960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veloped together, resulting in redundancy between these organization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officials competed with each other over plans to attract investment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in the process, concrete policies to atract private investments by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es were created. In conclusion, South Korea's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0s were created through redundancy between concern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long-standing competitions among concerned bureaucrats, and gradual formations of policy alternative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olicies was formed by the interactions which A. Wildavsky pointed.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because it focuses on the policy formations by bureaucrats, and has policy implication because it presents one of the conditions for creating successful policies by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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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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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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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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