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에 따른 주택연금의 수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benefits of housing pension according to housing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자 등의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연금은 경제활동기간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온 고령층과 예비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가능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12억원 까지 확대되면서 가입자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른 수혜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주택가격에 따른 수혜수준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조건을 조정하여 가입가격에 따른 수혜수준의 평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낮은 주택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가격이 높은 주택의 이자율을 높여서 가격 간 형평성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택연 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기존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experiences rapid population aging, concerns regarding retirement income for retirees and the elderly are increasing. In this context, the reverse mortgage system, or "housing pension," is a crucial program for both current and future retirees who have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homeownership during their working years. Recognizing its importance,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housing pension and provided various incentives, including tax benefits. However, the recent increase in the maximum eligible home price for participation, now set at 1.2 billion KRW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value, has raised concerns about equity among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the disparity in benefits according to housing prices and proposes measures to address these inequ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evel of benefits increases with higher home values, leading to a widening gap. Therefore, adjustments to the housing pension conditions are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benefit levels across different home prices. The study suggests reducing interest rates for lower-priced homes or increasing interest rates for higher-priced homes to balance the benefit distribution. To improve equity in the housing pension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dditional support to offer lower interest rates for homes with lower valu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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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재영, "한국의 부동산금융-성과와 과제" 주택금융공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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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병권 ; 장한익,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부동산원 10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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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주환, "고령사회에 따른 주택연금의 연금산정이자율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 (11): 2020
• 12 류기윤 ; 이재송 ; 최열,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5 (55):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