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nd the Alternatives for Asi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3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권 문제는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전 세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은 유엔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몇몇 지역 차원의 인권보호 및 신장 노력은 유엔의 역할을 뛰어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기구, 미주인권기구, 아프리카 인권기구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규모의 인권제도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역을 관할하고 이를 아우르는 차원의 인권제도가 인권 보호에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리가 상당한 힘을 얻고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규모의 인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대륙과는 달리 가장 덩치가 큰 아시아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 차원의 인권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왜 아시아는 전지역을 아우르는 인권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 보고 진단을 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작업이라 본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제도 정립 과정이나, 기능 및 발전 정도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명실상부한 인권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한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위기 요소들과 장벽들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보기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Nations has been working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but the concerned focus on human rights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given rise to challeng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As a matter of fact, several regional initiativ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ave been contributing parallel with the universal human rights system. There are three major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existing in the present world such as the Europe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auspices of the Council of Europe (COE),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and the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African Union (AU). In fact, the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compar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mechanism is appeared as one of th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ensuring justice in the different region of the present world. Unfortunately, Asia which is the largest continent in the world could not establish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like Europe, Inter-America and Africa because of its cultural diversities, political conflicts and so on. Therefore,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identify the reasons or factors why Asia is randomly failing to establish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or that, we have analysed those reasons and factors throughout the paper and come into the conclusion that the institutional, the procedural and the functional developments of the human rights mechanism for Asia should not be the same as European, Inter-American or African human rights mechanis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finding the initial problems, present crises and different barriers along with the proper possible solutions and sugges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