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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규제 기구 운영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Case Studies of Britain, Germany,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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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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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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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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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규제 정책은 각 나라들의 문화의 전통을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규제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책의 수렴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과 같이 모든 나라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이웃 나라 혹은 국가를 초월한 조직들의 강요로 인해 각 나라들의 정책이 수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 기구 설치가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보통신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기구 설치를 정책의 수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여 각 나라들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보기Nowadays, we are witnessing the increasing pressure of establishing semi-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discarding the existing government-centered regulation approach. By introducing regulatory agency, we believe that there emerge efficient regulatory policy to harmonize between market efficiency and political equity. This kind of regulatory agency is getting more emphasized as time goes on. In the past Europe, most countries have adopted government-centered policy in the belief that telecommunications is sort of infrastructure. Therefore, governments have always played a great role in policy making. However, in Europe, the movement to change from governmentcentered to regulatory agency has gained momentum since the Britain established regulatory agency to control and coordinat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bserving the trend of the emphasis of regulatory agency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the author tries to understand what kind of factors are influencing in explaining and emphasizing the import of regulatory agency? How can we understand the changing policy paradigm in the Europ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for the afore-mentioned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mploys the contrasting approaches in explaining policy making, such a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dependent and convergent approach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rgues that the structures of decision making was highly influenced by historically constructed policy framework and differed great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t argues that when reforms occur, they follow contrasting paths and achieve diverse outcomes great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ey posit mechanisms for the different institutional paths taken by nations, notably path dependency and critical juncture. However, nowadays, supranational coercion arise from authoritative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EUs. Pressure from other governments and foreign interests such as firms, offers another form of coercion. These actors can seek similar changes across nations. Cross-national policy learning can undermine the effects of national contexts on learning. Policy makers draw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and enjoy an alternative to national isomorphism. The result of cross-national emulation would bring in the policy convergence. To understand why some European countries introduced regulatory agency and to test the above contrasting approaches, this study looks at the historical contexts of Germany, France, and Britain. This study finds that either approach cannot fully explain the phenomena of increasing rate of adoption of regulatory agency in Europe. Rather, we need another middle way of diversity i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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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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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한국지역언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2 | 1.59 | 2.18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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