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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사해행위 취소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the provisional seizure on the avoidance of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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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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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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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후행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물상보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선행 가압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선행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데 다른 일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취소의 효력은 가압 류채권자에 미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하고,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가액배상을 하고, 가압류의 채권액은 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에도 가압류의 채권액은 공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보기In the case of avoidance of fraud, when a provisional seizure obligee exists, a complicated juridical relation occurs on account of injunctive effect of disposal of provisional seizure. compared to a situation where the provisional seizure ovligee doesn’t exist. When an earlier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laims avoidance of fraud from after maximal-hypothec person, in the case that the debtor is at the position of maximal-hypothec set-up person, becaus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and maximal-hypothec-person are at the same position where they are assigned dividend equally, the avoidance of fraud can not be claimed. And in the other case that the debtor sets up maximal-hypothec with pledge of one’s property to secure another’s obligation, the earlier provisional seizure obligee will be able to claim avoidance of fraud due to the decrease of the debtor’s duty estate. Meanwhile when the other obligee claims the avoidance of fraud in the presence of the earlier provisional seizure, the effect of this avoidance doesn’t reach to provisional seizure obligee, so in the case that the registration with provisional seizure is scratched out due to some causes such as a subrogation of provisional seizure by the beneficiary, the beneficiary should enforce the price compensation and the credit amount of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should be deducted. In the prise compensation with other cause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redit amount of the provisional seizure should be deducted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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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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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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