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복합적·누적적 리스크와 법적대응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대규모 집약형 축산업은 인공수정, 선별적 육종방식, 유전공학을 활용한 동물복제기술 등을 통하여 대량의 식품용 동물을 생산한다. 또한 육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가축수를 최대로 밀집시키는 집약적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한다.
이러한 축산시스템은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의 오남용, 살충제의 과다사용, 인수공통의 가축전염병 발병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 폐기물 발생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살되기 전까지 동물의 본능과 습성은 무시된 채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등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GM 연어, GM 돼지, GM 소등과 같은 GM 동물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GM 동물 생산기술이 집약형 축산시스템과 결합되는 경우 GMO 관련 문제들(위해성 여부, 생태계 방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동물복지의 훼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약형 축산시스템의 문제들은 리스크로 파악 가능하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한 법정책적 현안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집약형 축산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집약형 축산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과 환경, 그리고 동물 분야의 법과 정책이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규모 집약형 축산시스템 극복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One Health, One Welfare’ 개념을 법과 정책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집약형 축산시스템이 야기하는 확실한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의 집약형 축산시스템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양육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추세로 볼 때, 배양육이 기존 축산물을 일정 부분에서 대체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배양육 연구 및 산업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livestock farming industry seeks for maximizing the profits by promoting impro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t through livestock farming system which consists of mass production, raising and slaughter of livestock. Thus, the industry takes a raising method to ensure that the output of meat production can be maximized and the costs thereof can be minimized by raising the livestock in an intensive way that the number of livestock is maximized.
In this situation, the animals which are born and raised in this system are treated like a thing thoroughly and nothing more than a property subject to the ownership. Thus, the instinct and habits of those animals have never been taken account of and those animals are raised in poor environments until they are slaughtered and become food products.
This livestock farming system causes not only severe problem of environment pollution including water pollution and generation of wastes but also health problem including threat to human life and health by using excessive antibiotics and growth hormone. Moreover, the system generates the situation that the animal welfare is severely damaged since the animals raised in the system spend their lifetime while their instinct and habits are totally disregarded. We call this system as ’Concentrated Factory Livestock Farming System(CFLFS).
In these days, the voices of remorse on CFLFS get louder in the West and the movement of consumers desiring not to purchase the products produced through CFLFS has been extended, which leads the people engaging in livestock farming industry to have a concern about that the traditional form of that industry will encounter a crisis. Reflecting this reality, a number of wester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for a conversion from CFLFS to a animal -welfare typed livestock farming system.
This paper seeks for an alternative and examines a plan for improvement through solidarity and integrated approach of health law and environment law, and animal law. Since the problems arising out of CFLFS mainly include the ones of environment law (including environment and health problem) and animal law, that solidarity and integrated approach for solving those problems will be very helpful to find out various plan for solving tho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대규모 집약형 축산시스템의 등장 배경과 실태
• Ⅲ. ‘리스크’로서의 대규모 집약형 축산시스템
• Ⅳ. 대규모 집약형 축산시스템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와 대안의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2) : 133-154, 2008
• 2 김은주,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6 (36): 33-61, 2014
• 3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9
• 4 축산신문, "항생제 내성은 21세기 재앙…관리 힘써야"
• 5 데일리벳, "항생제 내성관리 사각지대 놓인 반려동물·농장동물"
• 6 축산신문, "항생제 내성 대책, 국제사회 공조 논의 나서"
• 7 김형섭,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한국법정책학회 11 (11): 605-634, 2011
• 8 송정은,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43-71, 2017
• 9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시공사 2015
• 10 박종원,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19 : 131-176, 2017
• 11 함태성,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동물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46 (46): 497-527, 2018
• 12 김용상, "수의정책 콘서트" 비앤씨월드 2020
• 13 조인성,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2018년 7월 25일 ECJ 판결(EuGH, Urt. v. 25. 7. 2018-C-528/16)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24 : 39-66, 2020
• 14 이정민, "배양육이 축산을 대체할 수 있을까?" (279) : 2020
• 15 최문희, "배양육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공학적 과제" 한국생물공학회 34 (34): 127-134, 2019
• 16 경향신문,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검출"
• 17 채영근, "미국과 유럽의 리스크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42 (42): 321-358, 2020
• 18 조홍식, "리스크 법 : 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리스크 法 : 리스크管理體系로서의 環境法)" 43 (43): 2002
• 19 루스 해리슨, "동물기계 (Animal Machines)" 에이도스 2020
• 20 문병효,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 : 1-37, 2011
• 21 이정민,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22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2016.8"
• 23 김명섭,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9 (39): 253-279, 2017
• 24 한귀현, "環境리스크의 統制에 관한 法理" 한국환경법학회 27 (27): 5-33, 2005
• 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창」vol.75, 2019 여름호"
• 26 Bruce Myers, "“Tackling the Problem of CAPOs and Climate Change: A New Path to Improved Animal Welfare?”, WHAT CAN ANIMAL LAW LEARN FROM ENVIRONMENTAL LAW?(Edited by Randall S. Abate)"
• 27 Lindsay Walton, "WHAT CAN ANIMAL LAW LEARN FROM ENVIRONMENTAL LAW?" 2015
• 28 Jakob Zinsstag, "One Health" CABI 2021
• 29 Rebeca Garcia Pinillos, "ONE WELFARE – A Framework to Improve Animal Welfare and Human Well-being" CABI 2018
• 30 FAO,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LIVESTOCK PRODUCTION"
• 31 FAO, "Contributing to One World, One Health – A Strategic Framework for Reducing Risks of Infectious Disease at the Animal-Human-Ecosystems Interface"
• 3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3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1
• 34 데일리메디, "'항생제 공화국' 오명 못벗어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