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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오르후스협약 체계 내에서 독일 동물보호단체소송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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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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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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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현재를 살면서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기반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環境)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 내가 딛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처럼 그대로 일 거란 막연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연기금(WWF)의 ‘2020 글로벌 리빙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으로 볼 때는 길 수 있고 지구의 나이로는 태아와 비교하기도 어려울만큼 짧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동물 2/3이 멸종되었다고 한다.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았던 지난 시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으며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즉, 우리가 갖는 미래 환경에 대한 신뢰는 보장되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오던 인간이 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오며 생태계의 안전과 질서를 필요에 따라 재편해 왔다. 즉, 인간, 동식물과 환경을 세 축으로 하는 순환생태계의 일부로써 존재해야 하는 인간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함에 따라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국민을 공공의 당사자로 설정하여 인간, 동식물과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순환생태계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직접 관계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체계를 운영하는 데 익숙했던 개별국가의 권리구제 방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법의 영향 하에 있는 독일 행정소송법체계가 있다. 주관적 권리구제를 행정법의 핵심기조로 삼아온 독일이 주관적 권리구제의 틀을 벗어난 원고적격의 확대를 요청하는 유럽연합의 요구에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회원국의 국민을 환경을 위한 공공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참여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환경보호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환경법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색깔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는 유럽연합법의 영향 아래 있는 회원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이 정하는 환경의 범위는 매우 넓게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이 미치는 대상은 동물, 식물 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넓은 범주의 환경개념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를 법제화하고 동물의 이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대리자를 선정하여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동물보호단체소송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환경개념을 파악하고 유럽환경법이 추구하는 범위 안의 동물의 위치와 그로부터 독일의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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