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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의 공화주의정치체제의 등장과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 = 제한된 정치적시민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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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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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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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해혁명을 통하여 등장한 공화제정부의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원인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청말민초 입헌파와 혁명파의 국가중심적인 민권관 및 도구주의적인 의회제사상을 통하여 제한된 정치적 시민권의 제도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중화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직선제의 미보장과 재산과 학력에 근거한 선거권의 부여로, 모든 중국인들을 근대적인 시민으로 등장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근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중심적인 민권관과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소양과 자질의 높고 낮음과 연결시키는 사고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mited political citizenship of Chinese people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so that it can draw its meaning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mited political citizenship of the Chinese people, focusing on the state-centric view of civil rights and parliamentary thoughts of the reformists and the revolutionists in the last stag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election law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hinese people were not guaranteed the rights of direct election and could acquire election rights on the basis of property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As a result all the Chinese people could not exercise modem sense of citizenship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above analysis implies that not only the state-centric view of civil rights but also the qualification-based citizenship should be rectified in order to achieve an adequate political reform and democracy in contemporar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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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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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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