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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법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 A Study of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or Companion Animal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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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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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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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9-2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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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CT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the companion animal products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gital healthcare market for companion animals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as the demand for online services for companion animals increa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startups are providing services based on the digital healthcare for companion animals and Pet-tech.
However, as some companies that provide online digital healthcare services are illegal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regulations and compare them with abroad cases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or companion animal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o respond to the convenience and demand of companion animal owners by referring to abroad cas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veterinary tele-medicine services. Under the current Veterinary Act, online services are not permitted to conduct treatment or prescription, but we suggest to try limited tele-medicine with a veterinarians who have provided face-to-face medical care.
In the case of companion animal genetic test, unlike abroad cases, the items of genetic test are limited. Therefore, we propose to gradually improve the genetic test items based on scientific verification to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companion animal owners and the related industries.
Finally, in the case of a customized diet for companion animals, we suggest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so that many companies can enter the companion animal food market freely.
Overall,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several legislations for companion animal industry to develop the high impact business fields. It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mpanion animal industry area.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히 발전한 ICT 기술이 반려동물 산업에 접목되며 반려동물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및 펫테크 사업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규제 파악 및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수의사법상 규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단순 상담 이상의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직접 검안 및 진단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진단을 내렸던 수의사와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시도해보는 방향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편의와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의 경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다양한 질병에 대한 수요에의 대응 및 반려동물 DTC 유전자 검사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하여 반려동물 보호자 등의 수요에 기반한 점진적인 개선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의 경우 현행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료 제조업을 위해 지자체에 등록 및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행 규제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서비스 업체의 식품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속히 개정하여 다른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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