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 An Analysis on the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Real Estate Price (PNV) on Household’s Property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9(13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하다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반영률의 상승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현재 부동산보유세 세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예측되는 부동산보유세액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의 65% 수준에서 향후 80~100%로 변화할 경우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액 및 실효세율 변화 시뮬레이션을 가계 층위별과 자산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이 향후 80~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가구평균 재산세액 규모는 연 54만 원에서 연 68~88만 원으로 약 27~64% 증가하고 가구 평균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규 납부가구 포함할 경우 연 170만 원에서 연 189~203만 원 수준으로 약 11~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세의 자산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기존 0.18% 수준에서 향후 0.23~0.3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e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 (PNV) is below actual sales price in Korea.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is around 65% with some variance by region and type of property. An upward adjustment of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would lead to an upturn of tax base and amount of property tax since the PNV is use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level of property tax load of households and estimate the changes of property tax from the change of PNV, which can be a base for fine tuning of policies on tax and PNV system. If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increase to 80~100% from the current level of around 65%, it is estimated that household’s average Property Tax would increase by 27~64% and household’s average Gross Real Estate Tax would increase by 11~19%. Effective rate of property tax including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is estimated to increase to 0.23~0.31% from the current level of 0.18%.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