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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선거 후의 대만과 양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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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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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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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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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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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18일 치러진 대만의 제10대 총통 선거는 대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대변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는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당이 총통 선거에서 패배한 후 대만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이러한 변화가 양안과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번 총통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양안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먼저 선거전의 양안관계는 현황을 살펴본 다음, 선거 후 대만의 변화에 대하여 정치, 경제 및 국민당의 붕괴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선거 후 양안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통일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총통 선거가 미치는 영향으로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수당이라는 한계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 주변국의 변화로 향후 우리와 양안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비하여 정책적 대안을 구상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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