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고자료)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저자
김창록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2(20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1995년부터 12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8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한국판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갖추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졌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1일 마침내 제도가 출범했다. 또한 2009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제도도 갖추어졌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수습 및 판․검사의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제도를 완성하고,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경량화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 ‘로스쿨’에 걸맞게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한국 법률가양성의 중심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쪽으로 크게 옮겨 왔다. 과도기적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이전에 비해 제도의 안정감은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이다.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과제들이다. 결국 이들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로스쿨제도의 미래가 조금씩 결정되게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미래는 어느 이해를 주장하는 측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